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으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기에, 금지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일...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장기요양기관에서 묶거나 격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해당 행위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군인만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요양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고시 금액을 면제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노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노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장애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2024년 9월 13일 김태년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불송치 ㆍ 불기소 ㆍ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함 ②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함 2024년 9월 6일 김예지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난임치료휴가를 신설함 2024년 9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①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신설함 2024년 9월 20일 김도읍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