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최종적으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이 각각 13%ㆍ50%가 되도록,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ㆍ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의 돌봄ㆍ간병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 추가로 2년 휴직을 보장해야  본 안건은 김주영...

2024.10.22.화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가정보원 언제: 2024년 10월 18일 금 어디서: 대한민국 무엇을: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지원 목적 지상군 파병 정보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지난...

2024.10.18.금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언제: 2024년 10월 17일 목 어디서: 서울시교육청 무엇을: 취임사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 것" 왜: 서울시교육감...

2024.10.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ㆍ업무정지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본 안건은...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확대방지ㆍ피해자보호를 할 수 있어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요함 본...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기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0.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자본시장법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됐듯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도 도입해야  본 안건은 유상범 국회의원의...

2024.10.15.화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북한 외무성 언제: 2024년 10월 11일 금 어디서: 한반도 북한 무엇을: 중대성명 어떻게: 사진 공개 왜: 3일 ㆍ9일ㆍ10일 무인기 침범 해석 좌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우파 군이...

2024.10.14.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한국은행 언제: 2024년 10월 11일 금 어디서: 대한민국 무엇을: 기준금리 어떻게: 0.25% 인하(3.50% → 3.25%) 왜: 투자 ㆍ 소비 활성, 서민ㆍ취약계층 형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