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1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 ㆍ운영할 수 있도록...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 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시 30만원...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을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 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2024.7.1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 제1단계 타율적 도덕성 제3단계 규준적 도덕성 제5단계 인권적ㆍ사회복지적 도덕성 제2단계 개인적ㆍ도구적 도덕성 제4단계 사회체계적 도덕성 제6단계...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