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의 종료 후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ㆍ변경 신고서 서식에 임종식 항목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7.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직접적 개입 기법 간접적 개입 기법 표1.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으로서 6가지 방법을 지니고 있는데, 이 6가지 개입기법은 크게 2가지 상위분류적...

2024.7.2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직접적 개입 기법 간접적 개입 기법 표1.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으로서 6가지 방법을 지니고 있는데, 이 6가지 개입기법은 크게 2가지 상위분류적...

2024.7.1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직접적 개입 기법 간접적 개입 기법 표1.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으로서 6가지 방법을 지니고 있는데, 이 6가지 개입기법은 크게 2가지 상위분류적...

2024.7.14.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직접적 개입 기법 간접적 개입 기법 표1.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실천 개입기법으로서 6가지 방법을 지니고 있는데, 이 6가지 개입기법은 크게 2가지 상위분류적...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 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 ㆍ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