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급식 관련 국가보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이 자체 절감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경로당 식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로당 국비지원 지출항목을 부식비 ㆍ취사용연료비ㆍ조리인력인건비 등으로 확대해야  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가 부식구입비 ㆍ취사용연료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본 안건은 복기왕...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이 불충분하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 급여지급기간을 출산휴가 전체기간으로 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통상임금 해당금액 급여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상습적으로 보호처분 불이행죄를...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 여부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기에, 국가 ㆍ 지자체가 경로당 주5일이상...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현행법은 중대위해 혹은 명백한 가능성의 경우에만 성폭력피해 주거이전지원을 하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사망자...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의...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된 경우...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