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 ㆍ지방자치단체는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데,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여성 ㆍ 남성이 출산 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기간을 최초 10일로 확대해야...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여성 ㆍ 남성이 출산 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2일에 대한...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이동보조업무 수행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기에, 활동지원사 ㆍ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폭력방지법 미국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지급하기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출산 ㆍ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지급 기간조정필요가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ㆍ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챠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일부를 법률 상향해야  본 안건은 문정복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식사가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기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지원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본...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국가 ㆍ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18세미만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