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으로 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5일...

2024.4.2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인 양육책임에 관한 불이행 판단 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청소년수련지구에 목욕장업 설치를 허용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미기재된 배우자 ㆍ25세미만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개선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함 본 시행 법령은...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함 본 시행...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사건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 500마눤의...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ㆍ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기준 미달인 경우, 자체체 장이 명하는 시정명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본 시행...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중앙행정기관장ㆍ지자체장ㆍ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을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일...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으로서, 성폭력방지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ㆍ성희롱 업무 경력도 인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19일 윤석열...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 보육제공 요청정수를, 교육부장관ㆍ지자체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