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중이나 근로복지공단에는 도입되지 않았기에,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야 본 안건은 강득구 국회의원의...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가정 방문 설치ㆍ점검ㆍ수리 서비스 업종은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뤄지기에, 해당 업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으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기에, 금지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일...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장기요양기관에서 묶거나 격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해당 행위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노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노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장애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