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0일 대표발의에...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데,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별지원...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는데, 국가와...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자살예방법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기에,...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기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기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서영석...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에,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당 산입기간이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고,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기에,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