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대학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

2024.5.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 서구ㆍ동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ㆍ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용어를, 소득월액보험료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고 접수...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삭제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어야...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함  본...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