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기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정신적 피해 등이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금지행위인 신체적학대 ㆍ정서적학대ㆍ방임...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ㆍ지배 구조 확보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리되는 사례가 있기에, 교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기록을...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본 안건은...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크레딧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기에,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 제도는 단순히 출산행위보상의 성격이 아닌 아동양육보상의 성격도 있기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명칭을 출산 ㆍ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야 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가임기간 추가인정에 소요되는 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해야 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을 휴가전체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연금감액 또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실시한 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 요양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