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ㆍ설립허가를 취소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 특례를 인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성질병을 각각 국민장기요양보험법ㆍ질병으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를 방해ㆍ취소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법률로 상햫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의 경우,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