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을 금지행위로 명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성 상담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 장도, 아동정보시스템상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18세이전에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자도, 자립지원대상에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정의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공공기관운영법상 이사회는 15인 이내인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은 16명이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주경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행위 무혐의ㆍ무죄 판단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영구보존되기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권리침해를 방지해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생학습권ㆍ교사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기준인 합리적 범위로 제한해야  본 안건은 윤주경...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허숙정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숙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지성호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