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게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ㆍ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헤 협조해야 본...

2023.12.27.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학대처벌법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수사에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본 안건은...

2023.12.27.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학대처벌법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수사에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3.12.27.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학생생활지도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3.12.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김승수...

2023.12.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관광지원 계획ㆍ사업이 부재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사항을...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 가능하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본 안건은 서병수 국회의원의...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매점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위탁 시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