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생계지원 3개월로 연장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이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위반 점검결과 공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자원봉사법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기에, 국가ㆍ지자체에 자원봉사활동 진흫 의무규정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13일...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만 등급판정을 받기 때문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은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을...

2023.12.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영재교육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에, 실내놀이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야 본 안건은...

2023.12.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어린이 실내놀이터(키즈카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에, 실내놀이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2023.12.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학교ㆍ유치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보로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어린이집 교원도 영유아생활지도권이 마련돼야 본 안건은 박성민...

2023.12.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본 안건은...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를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제규정했던 제66조의2(공무원 간주)를, 형법 제129조부터 의제규정해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