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 상대 수급자ㆍ가족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 만연하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보호조치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기에, 국가ㆍ지자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3일...

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민간 기관으로서 서비스 질이 낮기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3일...

2023.11.2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긴 업무상재해 판정기간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재해근로자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 전에도...

2023.11.2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 비용 전액부담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문제가 있기에,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본 안건은 정성호...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기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성과평가를 도입해야  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 또는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이 심리 문제를 겪기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