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만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2024.11.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2024.11.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2024.11.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2024.11.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2024.11.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행법은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에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