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5.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ㆍ자문ㆍ우수사례 발굴ㆍ확산ㆍ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84인 / 재적 299인 찬성 182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0인 국민의힘 50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

2025.3.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관련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본 안건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ㆍ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연금감액 또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