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양휴가 시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이 불충분하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 급여지급기간을 출산휴가 전체기간으로 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통상임금 해당금액 급여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 급여지급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한계가 있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지급기간을...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간병인은 사고 ㆍ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간병인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봐야  본 안건은 김남희...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불충분하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호보상법은 요양급여 후 의학적으로 간병 필요 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에게는 재산 ㆍ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기에, 재산 ㆍ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상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되기에,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기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한계가 있기에,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야  본 안건은...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해야  본 안건은 박해철 국회의원의...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전후류가 등의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박해철 국회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