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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발달장애인법 의안]
2024.12.2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4일 ① 발달장애인의...
배리어프리인증시설 감면혜택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등편의법 의안]
2024.12.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3일...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 마약류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북한이탈주민법 의안]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법항목 삭제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활동법 의안]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현행법령은 65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아동학대범죄현장 사법경찰관 등 면책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학대처벌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사회복지시설 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확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장애노인 정의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해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동료지원인 참여 강화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정신건강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사회복지법인해산 잔여재산귀속 특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0일 ①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이동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학대처벌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중앙행정기관 등 자체평가 장애인고용실적 반영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고용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장애인의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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