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을 양육책임 미이행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는지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퇴직유족급여권자 중 해당 군인을 양육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이행 미이행 기간ㆍ정도를 고려하여 급여액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거ㆍ생계를 같이 한 기간을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퇴직유족급여 제한 선청서ㆍ첨부서류 등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국방부장관은 군연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국방부장관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0월 24일 윤석열...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0월 2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4.2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인 양육책임에 관한 불이행 판단 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청소년수련지구에 목욕장업 설치를 허용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미기재된 배우자 ㆍ25세미만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개선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