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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소득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시 평균임금 등의 확인은 상당한 행정부담을 야기하기에, 용보험상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경북 상주시문경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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