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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속임수ㆍ부당 수령 요양기관 부당이득 3배이내 징수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속임수ㆍ부당 수령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해당 요양기관에 부당이득 3배이내의 금액을 징수해야

 본 안건은 김영주 국회의원의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갑를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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