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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1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기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변경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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