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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반복수급 구직급여일액 감액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기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해야

 본 안건은 우재준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 북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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