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제품 기타재가급여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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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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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기에,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해야 |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8월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울 은평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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