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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해산 잔여재산귀속 특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에...
연금인급여 지급정지 명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군인연금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보험자병원 사업규정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2024.12.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2일 ①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공무원사망 등 승진 연금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공무원연금법 의안]
2024.12.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0일 ①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0일 ①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이동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학대처벌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중앙행정기관 등 자체평가 장애인고용실적 반영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고용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장애인의 고용 및...
아동학대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이동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업무 종사자교육실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북한이탈주민법 의안]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일 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양도 등 금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등편의법 의안]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일 ①...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등편의법 의안]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일 ①...
청소년음주 식당동석자권유 처벌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청소년 보호법 의안]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일 ①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국가ㆍ지자체 노인복지증진 의무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복지법 의안]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육아휴직급여 최소사용기간 7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해야 본 안건은 김형동 국회의원의...
자살빈발장소 시설물설치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자살예방법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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