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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산재보험법 의안]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산정 정률제 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법항목 삭제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활동법 의안]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현행법령은 65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아동학대범죄현장 사법경찰관 등 면책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학대처벌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사회복지시설 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환수금 소멸시효 5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소병훈...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확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노인요양기관시설 장 등 결격사유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장애노인 정의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해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동료지원인 참여 강화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정신건강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부정수급환수금 분할납부 불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
기초연금액 소득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기초생활보장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기타재가급여 제공용구 범위 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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