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인급여 지급정지 명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군인연금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윤석열정부 (제6공화국 8번째 정부)	국민의힘 창출 (2022년 5월 10일 출범)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