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거주지 보호기간 중 일정 기간 취업해서 장려금을 받지 못한 보호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하면 별도의...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지급요건 중 생계유지 요견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8세 이상의 탈북 무연고청소년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가산금을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 미구분 자녀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시행일 전, 공단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취소된 경우...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ㆍ질병ㆍ장해ㆍ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본 안건은 이용우 국회의원의...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2024년 10월 30일 김정호 국회의원 등 15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 2024년 9월 30일 이헌승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ㆍ저임금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해야...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함 2024년 10월 30일 김정호 국회의원 등 15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