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1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 ㆍ운영할 수 있도록...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 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등급제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과정적 ㆍ컨설팅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