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자체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배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 시정조치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오경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15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본...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