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보호 기간 단축ㆍ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2024.8.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휴가 전환이 필요해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장관이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8.8.목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 협력 의무를 부여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 ㆍ목적ㆍ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가족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