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2024.8.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휴가 전환이 필요해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ㆍ변경 신고서 서식에 임종식 항목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 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 ㆍ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시 30만원...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을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