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함 ②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함함 2024년 8월 20일 소병훈 국회 의원 등...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 ②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 2024년 8월 20일 이수진 국회...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 2024년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본...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 2024년 8월 2일 전종덕 국회 의원 등 13인 제안 ※ 본...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2024년 8월 21일 김교흥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함 ② 건강보험 출산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함함 2024년 8월 14일...

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6일...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춤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