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함 2024년 9월 6일 김예지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난임치료휴가를 신설함 2024년 9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①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신설함 2024년 9월 20일 김도읍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①...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함 2024년 9월 3일 이용우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 2024년 9월 13일 김태년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복지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함 2024년 9월 3일 서영석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함 2024년 9월 10일 용혜인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함  본 안건은...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데, 유급기간을...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4.9.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본 시행...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