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 ③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함 2025년 6월 16일 박충권 국회 의원 등 11인...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2025년...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함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함 2025년 5월 7일 김정재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의 내용을 포함함 2025년...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②...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함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2025년 5월 8일 김남희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 본...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함 2025년 5월 8일 김남희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 2025년 5월 23일 정춘생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함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들음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2025년 3월 18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함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