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혀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2024.8.8. 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