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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고시대출 주택부채공제대상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 요양급여 외에 준요양기관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급보류기간이자 민법법정이율 계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범원무죄판결 건강보험공단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성폭력ㆍ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ㆍ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장애인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등록증 진위ㆍ유효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진위ㆍ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총연체금상한액 명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용어를, 소득월액보험료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명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명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지역가입자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점수제 삭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산후조리원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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