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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지원 국가계획ㆍ지역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국가계획ㆍ지역계획에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우울ㆍ불안ㆍ고독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을 포함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 삭제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노인성질환 환자수 검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국가ㆍ지자체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에, 재정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인 법적근거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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