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조사가 적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해야...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를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제규정했던 제66조의2(공무원 간주)를, 형법 제129조부터 의제규정해야  본 안건은...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인정 가능한 아동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하는 시간ㆍ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추진되고 있기에, 장기요양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ㆍ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하게 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관해 조치를 아니할 경우, 요양요원이 지자체 장에게 시정신청 및 지자체장은 기관장에게 시정통보할...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요건과 동일해야(배우자ㆍ19세 미만 자녀 제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입원ㆍ퇴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종사자ㆍ종사한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