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ㆍ분리조치할 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영유아생활지도 근거마련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근거를 법률화해야 아동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력의무를 부여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상 설립되는 영유아 보육 기관으로 해야 아동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둬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의 정당한 영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점수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변경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연체금상한액이 보혐료 등 체납은 5%이고 기타 징수금은 9%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보육공백에 우려되기에, 국가ㆍ지자체는 보육 종합시책ㆍ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해야 아동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져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산후조리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기에,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ㆍ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취업을 제한해야 아동 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지원ㆍ관리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