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직장가입자의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3.1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3.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를 방해ㆍ취소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법률로 상햫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