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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 준수협조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이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보호대상아동 위탁보호종료ㆍ아동복지시설퇴소 이후 상담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전(前) 보호대상아동 심리상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이 심리 문제를 겪기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전(前)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1년주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주기가 3년이기에, 1년 주기로 단축해야 본 안건은...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요청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0.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ㆍ전담기관장 등만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피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야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어린이놀이시설 아동보호구역 지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설훈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설훈 의원은 경기 부천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5대ㆍ제16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경계선지능인 아동ㆍ청소년 조기발견ㆍ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득구 국회의원의 8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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