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본 안건은...

2024.5.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2024.5.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은 자립역량이 부족하기에,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해야...

2024.5.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5.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립수당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이 있기에, 정부ㆍ지자체는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자립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2024.4.1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법률로 상햫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 장도, 아동정보시스템상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18세이전에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자도, 자립지원대상에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주경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행위 무혐의ㆍ무죄 판단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영구보존되기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권리침해를 방지해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생학습권ㆍ교사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기준인 합리적 범위로 제한해야  본 안건은 윤주경...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합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