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을 둬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건강검진 실시기록 중 6세미만에 대한 기록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아동을 선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이 지역별 아동수ㆍ아동학대발생건수ㆍ아동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ㆍ분리조치할 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산후조리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기에,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ㆍ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취업을 제한해야 아동 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3.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해야...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아동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ㆍ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ㆍ국가인권위원회위원 장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