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1,130개소라서 영유아보육지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본...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18세미만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18세가 되는 날부터 우리아이자립펀드에...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가가 18세미만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보호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우리아이자립펀드...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하기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도시공원의 관리자 ㆍ 시설장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으로 인해 미지정 지역이 많기에, 도시공원 ㆍ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정신적 피해 등이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금지행위인 신체적학대 ㆍ정서적학대ㆍ방임...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리되는 사례가 있기에, 교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