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족돌봄아동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하여...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족돌봄아동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에,...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별지원...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자문에 응한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을,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및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