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ㆍ추진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범위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보호 기간 단축ㆍ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 ㆍ 도지사는 시 ㆍ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 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