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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비용일부부담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춤 ②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 2025년 4월 3일 이병진 국회 의원 등 14인 제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감액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함함 2025년 4월 17일 서영석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산정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함 2025년 3월 31일 김미애 국회 의원 등 13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아동복지 보호조치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5]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들음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4월 14일 김문수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국민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 2025년 3월 31일 김미애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의료급여 비용부담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춤 ②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함 2025년 4월 3일 이병진 국회 의원 등 13인 제안 ※ 본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재산보험료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2025년 4월 28일 신장식 국회 의원 등 15인 제안 ※ 본 [대한민국...
국민기초 소득인정액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함 2025년 4월 28일 신장식 국회 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국민연금 공단업무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3]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치매관리 비용지원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3]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2025년 3월 18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고용상연령차별 정년연장임금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3]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함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국민연금 군복무기간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3]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 ②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치매관리 성년후견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3]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함 2025년 3월 28일 전진숙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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